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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3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0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0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97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7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7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0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0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6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2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2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1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1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9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9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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