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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3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8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3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7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0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5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2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9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9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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