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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선 합격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항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병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하지만,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폭리자이고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갸우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을 한번 더 읽으시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것입니다.
즐공
질문글 251p 대위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숙

2020.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늦게 합류하여 현재 1,2월 강의하신 내용 열심히 수강 중입니다. ^^ 몰아치기로 6과목을 모두 듣고 있다보니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ㅠ 다름이 아니라 251p 등기말소의 대위신청 설명시에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과 을이 104조 불공정 행위로 무효로 된 때에 제3자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이 을을 대위하여 말소신청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4조의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746조의 적용을 받는게 아닌지요? 따라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으니 을로부터 취득한 병이 결국 소유자가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4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0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2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5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4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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