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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선 합격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항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병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하지만,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폭리자이고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갸우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을 한번 더 읽으시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것입니다.
즐공
질문글 251p 대위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숙

2020.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늦게 합류하여 현재 1,2월 강의하신 내용 열심히 수강 중입니다. ^^ 몰아치기로 6과목을 모두 듣고 있다보니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ㅠ 다름이 아니라 251p 등기말소의 대위신청 설명시에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과 을이 104조 불공정 행위로 무효로 된 때에 제3자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이 을을 대위하여 말소신청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4조의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746조의 적용을 받는게 아닌지요? 따라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으니 을로부터 취득한 병이 결국 소유자가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6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7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0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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