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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선 합격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항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병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하지만,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폭리자이고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갸우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을 한번 더 읽으시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것입니다.
즐공
질문글 251p 대위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숙

2020.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늦게 합류하여 현재 1,2월 강의하신 내용 열심히 수강 중입니다. ^^ 몰아치기로 6과목을 모두 듣고 있다보니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ㅠ 다름이 아니라 251p 등기말소의 대위신청 설명시에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과 을이 104조 불공정 행위로 무효로 된 때에 제3자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이 을을 대위하여 말소신청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4조의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746조의 적용을 받는게 아닌지요? 따라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으니 을로부터 취득한 병이 결국 소유자가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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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01 39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8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309
답변 양기백 2023-09-01 309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0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98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98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28
답변 양기백 2023-09-01 428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2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90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5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7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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