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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주차O,X문제.38번 김*수 2017-05-03 970
답변 장석태 2017-07-05 970
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2017-05-03 15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59
4945 부동산세법 361쪽 3번문제 김*람 2017-05-03 842
4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김*규 2017-05-03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2088
4943 부동산학개론 공부진도 질문드립니다 박*환 2017-05-03 12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234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52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2
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원 2017-05-03 16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611
4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정오표 오류. 김*규 2017-05-03 1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250
49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이*준 2017-05-03 979
황정선 황정선 2017-05-03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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