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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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00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4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0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30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30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2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2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8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6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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