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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관련 정*진 2016-08-17 410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18 4100
3601 부동산세법 대지안의 공지 신*용 2016-08-16 1817
신찬용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23 1817
3600 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중 2016-08-16 1840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배세호 2016-08-19 1840
3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외 질문 2016-08-16 11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20 1151
3598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지 2회 임*리 2016-08-16 1391
임예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91
35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 강*산 2016-08-16 13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8-18 1340
3596 부동산학개론 페이지 65의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원 2016-08-16 2825
힙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17 2825
3595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정비사업 및 조합원 자격 정*호 2016-08-16 198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22 1981
3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이*순 2016-08-15 14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8-16 1408
3593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최*식 2016-08-15 1480
네, 최대식님^^ 한종민 2016-08-18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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