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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0.09.11
의사≠표시 중 비진의표시에서 원칙:유효 (선의 그리고 무과실) 예외: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통정허위 예시를 들으시며 의사표시불일치 공통점으로는 선의제3자보호라고 하셨으며, 27분 40초부터 "선의의 제3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선의이기만하면 보호가 가능하다"고하셨는데요 비진의표시에서만 원칙:유효(선의+무과실) 예외:악의(악의or과실) 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진의 외의 통정허위,착오, 사기강박은 선의의제3자는 과실무관 보호된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안녕하세요

두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알수 없었어야 하므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비통착사 모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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