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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일부의 처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걸

2018.04.19

항상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험과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일부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은 불가하지만 용익권은 가능하고요..

권리(지분)은 처분은 가능하나 용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이제야 귀에 박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범위입니다.

토지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후에 매매계약을 통해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면

될 것인데, 상가의 경우 토지처럼 분할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예를 들어 50평 짜리 상가를 분양받고 보존등기 이후에 10평짜리 5개로 분할등기하고 난 후에

5명의 매수자에게 각각 매도가 가능한 건가요? 또 그럴 때 양도에 관한 세금은 어찌 되는 지요?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인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4.21
좋은 질문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공법상 제한으로 분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매매했다면 분할해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법률에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분할할 수 없고, 지분이전의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야겠지요!
그래서 공법도 배우는 것이구요!

건물도 마찬가지 상가를 내 맘대로 분할하거나 구분할 수는 없고,
건축법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분할 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건축법상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는 ???

이것은 세법에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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