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일부의 처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걸

2018.04.19

항상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험과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일부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은 불가하지만 용익권은 가능하고요..

권리(지분)은 처분은 가능하나 용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이제야 귀에 박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범위입니다.

토지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후에 매매계약을 통해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면

될 것인데, 상가의 경우 토지처럼 분할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예를 들어 50평 짜리 상가를 분양받고 보존등기 이후에 10평짜리 5개로 분할등기하고 난 후에

5명의 매수자에게 각각 매도가 가능한 건가요? 또 그럴 때 양도에 관한 세금은 어찌 되는 지요?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인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4.21
좋은 질문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공법상 제한으로 분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매매했다면 분할해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법률에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분할할 수 없고, 지분이전의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야겠지요!
그래서 공법도 배우는 것이구요!

건물도 마찬가지 상가를 내 맘대로 분할하거나 구분할 수는 없고,
건축법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분할 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건축법상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는 ???

이것은 세법에서 ㅎㅎㅎ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8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8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