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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과 소비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생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소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수요자)에게 보조금으 지급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소비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08
정의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에서 정부가 사적주체에게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우측이로 이동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량 증가의 원인인것 같은데요 수요곡선은 왜 우측으로 이동하는건가요? 공급이 증가하여 비용이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거면 모든 공급변화요인이 수요 변화요인이 되어 앞의 구별실익이 없는것같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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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3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98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5
답변 양기백 2023-08-30 355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1
가등기 양민 2023-09-04 261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4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5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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