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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과 소비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생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소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수요자)에게 보조금으 지급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소비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08
정의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에서 정부가 사적주체에게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우측이로 이동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량 증가의 원인인것 같은데요 수요곡선은 왜 우측으로 이동하는건가요? 공급이 증가하여 비용이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거면 모든 공급변화요인이 수요 변화요인이 되어 앞의 구별실익이 없는것같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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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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