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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과 소비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생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소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수요자)에게 보조금으 지급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소비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08
정의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에서 정부가 사적주체에게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우측이로 이동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량 증가의 원인인것 같은데요 수요곡선은 왜 우측으로 이동하는건가요? 공급이 증가하여 비용이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거면 모든 공급변화요인이 수요 변화요인이 되어 앞의 구별실익이 없는것같은데요...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8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8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9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6
부합 민희열 2023-08-2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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