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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 6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10
출제예상 문제집 6장 191페이지 20번 문제의 5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자격정지 6월로 배워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상취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어 어떤것이 맞는지요? 혼동됩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9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8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1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8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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