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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 6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10
출제예상 문제집 6장 191페이지 20번 문제의 5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자격정지 6월로 배워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상취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어 어떤것이 맞는지요? 혼동됩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2
근저당 양민 2023-09-03 38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9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0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9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9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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