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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 6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10
출제예상 문제집 6장 191페이지 20번 문제의 5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자격정지 6월로 배워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공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상취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어 어떤것이 맞는지요? 혼동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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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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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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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4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2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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