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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성

2016.10.01

 

 안영찬 교수님 개인적으로 강의 잘 보고 있으며 어려운 민법 교수님 덕분에 민법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요. 1년계약하여 11월 5일이 만기인데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같은건물 옆 사무실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인데 중개수수료를 다시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기에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통화로 구두로 계약연장하고 싶다고하고 허락하면 그럼 증거로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해서 글을 올립니다.

 

만기는 올해 11월 5일이며 10월 5일 전에 통화하면 추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임대차 갱신을 요구했는데 월세를 9%올린다고 하면 받아들여야하는건지

 

아니면 갱신시 동일조건 간주된다고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갱신시에는 못 올리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10.03
상가건물 임대차(환산 보증금이 4억을 초가하지 않는 경우)는 재계약하는 것 보다 법정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만료전 6월 부터 1월사이에 임대인 측에서 별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9%범위내에서 증액 청구권은 인정되므로 그것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9% 제한 없이 무제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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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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