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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소멸된다는 것과 배당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경매시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순위에 띠라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2. 2번과 4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말소기준권리 후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강의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두가지 판례를 섞어서 이해하겼네요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택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05.30
부동산 경매진행시 선순위 저당권(말소기준) 아래로는 모두 소멸된다 하셨는데 이말이 이해가 잘 안가요 말소기준 아래로는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1)부동산 경락대금이 5억일때 다음순서대로 등기된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선순위저당권 2억 / 2. 임차인 대항력 1억 / 3. 후순위저당권 1억(경매신청인) / 4. 임차인 대항력 2억 / 5.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2억 /제 생각에는 2-1-3-5-4 순으로 배당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ㅋ /////// (2) 4번 5번의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청구하거나,받을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기준아래로 소멸이 된다는 뜻을 이해 못함 ////// (3) 이번 새로운 판례에서 보증금반환청구는 10년이후까지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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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7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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