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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평균점수문의 김*정 2016-09-29 26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609
3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5번질문입니다 문*임 2016-09-29 24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40
38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2회차 2번 문제 2016-09-28 2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137
38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2016-09-28 2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250
3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차모의고사가 특별히 어려웠나요? 김*진 2016-09-28 22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291
3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 김*욱 2016-09-28 24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38
388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16-09-28 3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3262
3882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2016-09-28 2059
권은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059
3881 부동산세법 취득세 중과 2016-09-28 2567
권은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567
3880 부동산공법 난이도... 윤*길 2016-09-28 2564
네, 윤용길님^^ 한종민 2016-09-28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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