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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균 2017-03-21 18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809
467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십니니까 윤*진 2017-03-20 17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2 1740
4670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060
답변... 최영근 2017-03-25 3060
46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개설 박*아 2017-03-20 2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02
4668 부동산공법 특강자료 박*현 2017-03-20 1857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1 1857
466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질문 드립니다 2017-03-20 1936
맞는 것 같은데요! 김의열 2017-03-22 1936
4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여부 문*성 2017-03-20 17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1771
4665 초급과정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김*미 2017-03-20 29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920
466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록부 정*진 2017-03-20 2796
그럴리가? 아하! 김의열 2017-03-22 2796
4663 부동산공법 용적율 질문 박*승 2017-03-20 131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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