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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등록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이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7.21

  출제예상문제집 page 183 

                         31번 문항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석 즉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기 때문

                         32번 문항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 불가

 

         상기의 두 문항의 예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으나,

          폐업기간 3년초과후 재등록 개공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황교수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

         열강하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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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6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7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7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7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8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7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4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2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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