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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2016-01-13 1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6 1569
2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찬 2016-01-13 12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5 1225
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박*현 2016-01-13 2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2245
2625 부동산세법 신고납무의기한 권*진 2016-01-13 1985
권순진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1985
2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요 정*정 2016-01-12 20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3 2073
2623 부동산공법 청라지구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316
네, 맞습니다. 한종민 2016-01-15 1316
262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687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687
2621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향 2016-01-11 23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301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351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351
261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3102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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