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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지사용권 곽*영 2016-09-13 2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16 2438
3766 부동산공법 강의진도 일정에 대하여 정*옥 2016-09-12 1991
네, 정미옥님^^ 한종민 2016-09-13 1991
3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송*남 2016-09-12 23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16 2363
37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김*진 2016-09-12 22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16 2242
3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배*영 2016-09-12 27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2795
3762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건축제한 윤*남 2016-09-12 2036
네, 윤용남님^^ 한종민 2016-09-13 2036
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습제도관련질문있습니다! 우*하 2016-09-12 22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2271
37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과 특수법인 2016-09-12 18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821
375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09-12 2172
김나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172
37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이요... 유*연 2016-09-12 18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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