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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권*녀 2017-03-23 17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1785
47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관련 이*은 2017-03-23 22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239
4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임 감동상의 책임 김*연 2017-03-23 23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353
47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차*경 2017-03-23 87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874
47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정*진 2017-03-23 17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799
46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3.21일자 수업 질문^^ 백*선 2017-03-23 15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535
4698 부동산공법 3주차 확인문제 중 박*선 2017-03-23 13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05
4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53, 18번 문제 질문. 김*규 2017-03-23 16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73
46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45, 4.인장의 변경등록 문의. 김*규 2017-03-22 1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41
4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웅 2017-03-22 15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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