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분히 의문점이 생길 지점입니다.
훌륭한 공부머리이십니다^^

둘 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는 비용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후에 그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의 비용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화

2020.04.07

안녕하세요^^

기본서 172페이지의 비용청구 부분에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기본서 175페이지 문제 4번의  2번 내용과는 다른 판례인지요?

제가 공부머리가 짧아 죄송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5
공유 양민 2023-09-03 29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