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분히 의문점이 생길 지점입니다.
훌륭한 공부머리이십니다^^

둘 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는 비용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후에 그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의 비용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화

2020.04.07

안녕하세요^^

기본서 172페이지의 비용청구 부분에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기본서 175페이지 문제 4번의  2번 내용과는 다른 판례인지요?

제가 공부머리가 짧아 죄송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5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4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1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7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2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6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1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3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30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5
답변 양기백 2023-08-29 345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8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