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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분히 의문점이 생길 지점입니다.
훌륭한 공부머리이십니다^^

둘 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는 비용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후에 그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의 비용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화

2020.04.07

안녕하세요^^

기본서 172페이지의 비용청구 부분에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기본서 175페이지 문제 4번의  2번 내용과는 다른 판례인지요?

제가 공부머리가 짧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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