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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3

복습문제 4,6,10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특히 10번문제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에서


제 기억으로는 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정답이 X 더라구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아서 X 인건가요?


위 3문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깁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ox문제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들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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