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3

복습문제 4,6,10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특히 10번문제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에서


제 기억으로는 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정답이 X 더라구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아서 X 인건가요?


위 3문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깁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ox문제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들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2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9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9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7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6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0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4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