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3

복습문제 4,6,10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특히 10번문제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에서


제 기억으로는 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정답이 X 더라구요.

 

동기가 알려지지 않아서 X 인건가요?


위 3문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깁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ox문제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풀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들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9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9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6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6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93
공유 양민 2023-09-03 293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1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3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4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8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8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1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1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5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