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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사유중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등은 등록취소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사망, 해산은 해소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시킨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즉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폰에서 작성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릴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해결등중에 결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잇습니다 결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많은데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등은 당연 이해가 되구요 ㅜㅜ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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