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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대리인의 선임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의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31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127조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안됨)

 

피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위 2개 조문이 서로 상충(몰라서 하는 소리임)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117조는 대리권 있다고 하고,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권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은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피성년후견인)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8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8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2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5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1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1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1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0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7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4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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