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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대리인의 선임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의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31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127조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안됨)

 

피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위 2개 조문이 서로 상충(몰라서 하는 소리임)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117조는 대리권 있다고 하고,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권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은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피성년후견인)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9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9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2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2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5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5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2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6
답변 양기백 2023-08-28 636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8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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