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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대리인의 선임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의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31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127조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안됨)

 

피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위 2개 조문이 서로 상충(몰라서 하는 소리임)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117조는 대리권 있다고 하고,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권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은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피성년후견인)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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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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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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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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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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