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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57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57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55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55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7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93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9
26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77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40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43
26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5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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