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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P256 기출예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박상범입니다.


P256 기출예제 문항중 동그라미 4번이 잘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지문하고 4번 답변이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지문에는 정의 이야기는 없는것같은데....

 

두번째 질문

P262  21번 OX 문제

지문이  과실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정답은 X 로 나와있습니다)

정답란 해설에서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로 나와있구요

지문의 유익비와 통상의 필요비는 같은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P252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에서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에서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청구 대상이 되고

유익비 이렇게만 나오면 통상의 필요비로 보는건지요.

출제시 지문유형은 어떤형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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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37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51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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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75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59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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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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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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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8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6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05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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