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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39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2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84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90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300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23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37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31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20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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