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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23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23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8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8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3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3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14
83쪽 양민 2023-08-28 314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7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8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81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57
계약금 양민 2023-09-0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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