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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원시취득에 해당하던데 쉽게 뜻 풀이 해주세요ㅜㅜ. 이해가?선의취든이라면,,제 생각엔 매매를 통한 취득 (선의)이런건데? 남한테 선의로 사면 원시취득이라는 겁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이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다룹니다.
4월 5일 수업에서 선의취득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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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2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2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5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5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72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72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5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5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3
83쪽 양민 2023-08-28 303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6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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