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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원시취득에 해당하던데 쉽게 뜻 풀이 해주세요ㅜㅜ. 이해가?선의취든이라면,,제 생각엔 매매를 통한 취득 (선의)이런건데? 남한테 선의로 사면 원시취득이라는 겁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이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다룹니다.
4월 5일 수업에서 선의취득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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