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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원시취득에 해당하던데 쉽게 뜻 풀이 해주세요ㅜㅜ. 이해가?선의취든이라면,,제 생각엔 매매를 통한 취득 (선의)이런건데? 남한테 선의로 사면 원시취득이라는 겁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이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다룹니다.
4월 5일 수업에서 선의취득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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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3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20
답변 배정란 2023-08-25 820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5
경매 홍덕기 2023-08-25 495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4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9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2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2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4
강의 조현행 2023-08-25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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