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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과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환

2018.09.21

116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정답)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은 허가없이 할수있는 개발행위라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위 1)번지문이 정답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건축법에 따른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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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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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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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5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6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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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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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17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78
67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4-04-03 184
혼동 양민 2024-04-0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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