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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과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환

2018.09.21

116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정답)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은 허가없이 할수있는 개발행위라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위 1)번지문이 정답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건축법에 따른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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