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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과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환

2018.09.21

116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정답)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은 허가없이 할수있는 개발행위라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위 1)번지문이 정답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건축법에 따른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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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3
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3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113
67847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112
답변 배정란 2024-04-04 112
678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68
답변 배정란 2024-04-04 68
67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03 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37
67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주*영 2024-04-02 113
명의신탁 양민 2024-04-06 113
67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1차 모의고사를 보고... 이*경 2024-04-02 1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38
67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박*흠 2024-04-02 96
주임법 양민 2024-04-06 96
67841 부동산세법 기본이론 8주차 강의자료 윤*수 2024-04-02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3 144
6784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98
답변 배정란 2024-04-0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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