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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7.08.13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할것! 그러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멸실또는철거되고 재건축되어도 제366조 법저지상권이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의 기준은 구건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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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211
67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홍덕기 교수님) 질문 권*지 2024-03-30 187
확인설명 홍덕기 2024-04-0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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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59
67754 부동산공법 p215 김*현 2024-03-30 1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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