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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7.08.13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할것! 그러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멸실또는철거되고 재건축되어도 제366조 법저지상권이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의 기준은 구건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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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09 부동산공법 구속적 성격 김*우 2024-03-28 1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9 179
67708 부동산세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3-28 24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8 246
67707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254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254
67706 부동산공법 개정된법이요! 이*현 2024-03-28 2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8 230
67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의 취소 이*희 2024-03-28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317
67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업무범위 기본확인사항 이*현 2024-03-28 2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8 277
67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업무범위 이*현 2024-03-28 2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8 238
67702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1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193
67701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248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248
677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의 취소 시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김*현 2024-03-27 3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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