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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7.08.13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할것! 그러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멸실또는철거되고 재건축되어도 제366조 법저지상권이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의 기준은 구건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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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49 부동산중개실무 4강1편 3장 계약서를 쓰기위한 준비 이*환 2024-03-29 1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58
677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불인정 경우 중에서 김*현 2024-03-29 2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282
677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불인정 경매가 무효가 되어... 김*현 2024-03-29 3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336
67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한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가 해제할 때 김*현 2024-03-29 2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9 287
67745 부동산세법 강성규(세법) 교수님께 질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석" 노*만 2024-03-29 2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9 234
677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 감사합니다. 신*우 2024-03-29 187
강의 전개방법론 양민 2024-04-05 187
677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한능력자와 거래 중개시 김*현 2024-03-29 256
제한능력자 한민우 2024-03-30 256
6774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4-03-29 2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211
67741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96
67740 부동산세법 교재관련 전*아 2024-03-29 30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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