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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2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전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검인의제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면 무조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검인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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