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2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전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검인의제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면 무조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검인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 노*현 2024-03-23 2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08
67615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35
67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8강 40분쯤 설명 노*현 2024-03-23 2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10
67613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127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127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66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63
답변 배정란 2024-03-25 163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52
답변 배정란 2024-03-24 152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20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204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8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87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