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2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전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검인의제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면 무조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검인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53 회계원리 기본서 132P 3번문제질문입니다. 정*민 2024-03-25 197
답변 배정란 2024-03-26 197
67652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정 한*용 2024-03-25 2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6 235
67651 부동산공시법령 금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5 2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6 213
67650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195
물매 조현행 2024-03-26 195
67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이*숙 2024-03-25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165
67648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전*영 2024-03-25 22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7 227
67647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200
답변 배정란 2024-03-26 200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49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49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28
허가 한민우 2024-03-26 228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2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