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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규창업이요 당근 중개업소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김*현 2024-01-10 511
신규창업 한민우 2024-01-11 511
663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지역권 김*우 2024-01-10 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391
66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박*연 2024-01-10 439
피한정후견인 한민우 2024-01-11 439
66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쪽 빈출 핵심 지문 중 22번 서술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정 2024-01-10 534
당사자 결정 양민 2024-01-12 534
66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pt자료 없이.. 최*훈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정성 교재 내용 중 일방불법관련 질문드려요 여*정 2024-01-10 496
일방불법 양민 2024-01-12 496
66358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69
답변 양기백 2024-01-11 369
66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관련 이*건 2024-01-10 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5
66356 시설개론 지반에 관한 설명 심*수 2024-01-10 326
지반 조현행 2024-01-12 326
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3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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